trust 를 설립하면 채권자의 재산압류를 방지할 수 있는가?

trusts 는 재산상속 뿐 아니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될 수 있다.  이른바 protective trusts 가 재산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trusts 이다.

캘리포니아주법상으로 3 종류의 protective trusts 가 있다.  수익자 (beneficiary) 의 재산상의 권리의 이전을 금하는 spendthrift trust (Prob. Code section 15300);  수익자의 교육이나 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재정지원을 하는 trust for support (section 15302); 그리고 수익자에게 필요하다고 수탁자 (trustee) 가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재정지원을 하는 discretionary trust (section 15303).

이러한 protective trusts 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재산압류조치를 취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몇 가지 예외가 인정된다. (sections 15304- 15307).    그 중 하나가  신탁자 (settor/trustor)가 또한 수익자인 경우이다.  spendthrift trust 는 그 수익자권리이전금지 자체가 무효이며,  trust for support 와 discretionary trust 에 있어서는 특정범위내에서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인정한다.  따라서 비록 trust 를 설립한다 하더라도 본인의 채권자로부터 재산을 보호할 수 는 없다 하겠다.

social security 계산기

언제 social security benefits 을 받는 것이 유익한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계산기 기능을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Social Security Calculator

SSAnalyze

Social Security Planner

Social Security Benefits Evaluator

Social Security Maximizer

법원상속절차 (probate) 드는 변호사비용이 얼마인가요?

캘리포니아주는  일반 법원상속절차에 대한 변호사비용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Prob. Code section 10810).  상속액에 따라 변호사비용이 정해진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4%  on the first  $100,000
3%  on the next  $100,000
2%  on the next  $800,000
1%  on the next  $9,000,000

이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상속액               법정수임료
$100,000           $4,000
$200,000     $7,000
$300,000           $9,000
$400,000    $11,000
$500,000          $13,000
$600,000          $15,000
$700,000          $17,000
$800,000          $19,000
$900,000          $21,000
$1 M                  $23,000

상속액은 상속재산의 피상속인 사망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Prob. Code section 8802)  부채액에 대한 삭감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집의 시가가 $1,000,000 이고 모기지가 $800,000 이라도 $1,000,000을 기준으로 계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