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자에게 의료기록열람권한을 부여하려면

의료기록은 개인의 privacy 에 관련된 것으로 제 3자가 이를 열람할 수 없다. 연방법 (the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HIPAA)) 과 주법 (the California Confidentiality of Medical Information Act (Civil Code §§56-56.37)에 의해 규제되는 것이다.

제 3자가 본인의 의료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이른바 HIPAA release authorization form 을 작성하여야 한다.

비록 Advance Health Care Directive 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위의 의료기록열람권한은 부여되지않았기에 별도의 authorization form을 작성하여야 한다. 반드시 의료권대리인만이 열람권한을 가져야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의료권대리인이 열람권한이 없으면 대리인의 직무를 다할 수 없기에 의료권대리인에게는 반드시 열람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부간의 재산상속에 있어 joint tenancy 와 community property 의 차이점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는 결혼기간 동안 형성된 부부재산에 대해 community property라는 특별한 소유권형태를 부여하고 부부의 동등한 소유권을 인정한다. community property는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망 또는 배우자간의 계약 (transmutation agreements)에 의해 소멸된다. 이에 대해 joint tenancy는 공동소유권 형태의 하나로, 소유권자 (joint tenant)는 각자의 지분권을 지닌다. 부부가 부동산을 joint tenancy 로 소유하고 있으면, 각자가 community property가 아닌 separate property 인 자신의 지분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joint tenancy 형태로 소유된 재산은 이혼과 상속에 있어 다르게 취급된다. 이혼시 재산분할에 있어 joint tenancy는 부부의 community property로 추정되는 반면, 상속에 있어서는 그러한 추정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상속에 있어 joint tenancy 와 community property (with survivorship)는 모두 사망자-배우자의 지분이 probate를 거치지 않고 생존배우자에게 양도되며, 사망자-배우자의 지분만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joint tenancy의 경우에는 사망자-배우자의 지분만이 사망시 재산시가로 tax basis가 조정된다. 이에 반해 community property의 경우에는 사망자-배우자의 지분뿐 아니라 생존배우자의 지분을 포함한 전체 재산의 tax basis가 사망시의 재산시가로 조정된다.

부부간에도 powers of attorney 가 필요한가?

powers of attorney 는 재산권 위임장 (power of attorney for financial management)과 의료건강권 위임장 (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부부간에도 이 두 가지 모두를 가지고 있음이 바람직하다.

캘리포니아주는 community property 제도를 택하고 있는 주이다. 부부간의 재산관계는 해당 재산이 community property 와 separate property 중 어느 것에 속하는 것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separate property 는 배우자 일인의 소유물로 소유권자-배우자만이 소유권 행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비소유권자-배우자에게 소유권 대리행사를 위임하려면 power of attorney 가 필요하다.

community property 에 대해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권을 지닌다. 재산 관리권은 부부 모두에게 있고,어느 배우자라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배우자가 법정능력 상실로 재산관리권 행사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재산관리권이 있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산관리와 관련하여서는 power of attorney 가 필요 없다 하겠다. 그러나 재산처분권은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여야만 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양도, 저당, 1년 이상의 임대차 등과 관련하여서는 부부 모두의 서명이 요구된다. 따라서 power of attorney 를 이용하여 배우자가 법정능력을 상실한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이다.

의료 건강문제와 관련하여서는 부부에 대한특별한 법적 예외규정이 없다. 따라서 상대방 배우자에게 의료건강결정권을 위임하려면 power of attorney 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