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claimer trust이란?

Disclaimer trust는 부부간에 설립되는 특별한 trust 중의 하나이다.

AB trust와 비교되는 trust이다. 전자의 경우에는 배우자 한 명이 사망하면 trust가 자동으로 분할된다. 사망배우자의 irrevocable trust와 생존배우자의 revocable trust가 생성되는 것이다. 부부가 모두 생존하는 어느 재산이 어느 trust로 이전될 지 미리 정해지는 것이다. 이에 반해 disclaimer trust는, 배우자 사망시 생존배우자가 자신의 trust 재산으로 주장하지 않은 재산만이 사망배우자에 의해 설립된 것으로 취급되는 disclaimer trust로 이전되는 것이다.

AB trust는 상속세면제 대상액이 낮은 경우에 그 실효성이 인정된 반면, 상속세면제 대상액이 높은 경우에는 그 실효성이 인정되지 않을 뿐더러 생존배우자의 자유로운 재산권행사가 저해되는 문제점이 있다. disclaimed property는 무제한적인 부부상속세 공제 대상이 아니다. 사망배우자의 상속세 세율이 적용된다.

Disclaimer trust는 배우자 사망후 9개월내에 이를 선택하여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