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servatorship of the estate 에 있어 conservatee 의 권리에 대해

성인이나 결혼한 미성년자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나 사기나 강박에 저항할 능력이 매우 부족한 경우 (substantially unable) 에 그 재산관리권한을 제 3자에게 부여하는 법원 절차가 consevatorship of the estate이다. (Prob. Code sec. 1801(b))

conservatorship of the estate 가 선고되면 convervatee 재산의 관리처분권한이 없다. 따라서 거래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권리를 다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월급, allowance 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사용이 허용되며, 기본적 일상생활유지와 관련된 제반의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다. 기본적 생활관련 계약을 체결한 권리가 있다고 함은 이에 따른 채무를 부담할 의무도 지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유언서를 작성할 권리가 있다. conservatee 는 경제생활무능력(inability to transact business)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유언서작성무능력 (testamenary incapacity)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Prob. Code sec.1871)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는 부부재산관계에 있어 community property와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이라는 두 가지 다른 소유권을 인정한다.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은 community property와 joint tenancy 의 혼합형태가 하겠다.

1. probate
community property는 배우자 사망시 community가 붕괴되어 사망배우자의 1/2 소유권이 사망배우자의 estate 로, 생존배우자의 1/2의 소유권이 생존배우자에게 주어진다. 사망배우자의 estate에 속해진 소유권은 사망배우자의 유언이나 법정상속에 의해 처분된다.

이에 반해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은 배우자 사망시 community 가 붕괴되고 사망배우자의 1/2 소유권이 생존배우자에게 주어진다. probate를 거치지 않는다. joint tenancy 와 마찬가지인 것이다.

2. tax base
community property와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모두 배우자 사망시 적정거래가를 새로운 tax base로 갖게된다. 이에 반해 joint tenancy인 경우에는 사망배우자의 지분에 대해서만 새로운 tax base (사망시의 적정거래가)를 갖게되며, 생존배우자의 지분권은 기존의 tax base를 유지한다.

주택소유와 Medi-Cal 혜택에 대해

Medi-Cal은 nursing home 거주 뿐 아니라 in-house care 또한 제공하기에 그 경제적 가치가 매우 크다. Medi-Cal 수급자격 요건중의 하나는 일반적으로 자산이 $2000 이하이여야한다.

자산 계산에 있어 자동차 1대, 살림도구, 개인물품, 1인당 $1500 이하의 생명보험,묘지, 그리고 거주하고 있는 집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하더라도 Medi-Cal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주택가격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반드시 거주주택일 것을 요한다. 비록 현재는 nursing home에 머물고 있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갈 것을 계획하고 있다면 거주주택 요건을 만족한다.

그러나 Medi-Cal 수급자가 사망한 후에는 Medi-Cal Estate Recovery에 의해 주정부는 그 동안 제공된 서비스에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