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에 대해

캘리포니아주는 부부재산관계에 있어 community property와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이라는 두 가지 다른 소유권을 인정한다.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은 community property와 joint tenancy 의 혼합형태가 하겠다.

1. probate
community property는 배우자 사망시 community가 붕괴되어 사망배우자의 1/2 소유권이 사망배우자의 estate 로, 생존배우자의 1/2의 소유권이 생존배우자에게 주어진다. 사망배우자의 estate에 속해진 소유권은 사망배우자의 유언이나 법정상속에 의해 처분된다.

이에 반해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은 배우자 사망시 community 가 붕괴되고 사망배우자의 1/2 소유권이 생존배우자에게 주어진다. probate를 거치지 않는다. joint tenancy 와 마찬가지인 것이다.

2. tax base
community property와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모두 배우자 사망시 적정거래가를 새로운 tax base로 갖게된다. 이에 반해 joint tenancy인 경우에는 사망배우자의 지분에 대해서만 새로운 tax base (사망시의 적정거래가)를 갖게되며, 생존배우자의 지분권은 기존의 tax base를 유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