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배우자상속절차 (Spousal Property petition) ?

배우자간의 법원의 유산상속은 spousal property petition 이라는 특별 간이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Form DE-221 이 사용된다.

사망배우자가 유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유언서를, 사망배우자와 생존배우자간에 재산양도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joint tenancy 재산의 상속절차는?

joint tenant 사망시 사망자의 소유지분은 생존자에게 자동으로 이전된다. 따라서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별도의 법원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카운티의 부동산 등기부상의 명의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사망증명서 (certified copy of the death certificate)와 사망진술서(Affidavit of Death of Joint Tenant)가 필요하다.

산타클라라카운티는 아래와 같은 사망진술서 양식을 받아들이고 있다.


(Sample Form)
AFFIDAVIT OF DEATH OF JOINT TENANT

STATE OF CALIFORNIA

COUNTY OF SANTA CLARA

I, [affiant's name], being duly sworn, say:

I am 18 years of age or over. The decedent described in the attached certified copy of Certificate of Death is the same person as [name of person who died here], who is named as one of the parties in the deed dated [date], executed by [name of grantor] to [name of decedent] and [name of surviving joint tenant], as joint tenants, recorded on [date], in [ e.g., Book __, page __] of the Official Records of Santa Clara County, California, covering the property situated in [city], Santa Clara County, California, described as follows:

[Provide legal description]


Dated:

[Signature]

[Typed name]

Affiant


Subscribed and sworn to before me on

[date]

[Signature]

[Typed name]

[Seal] Notary Public for the
State of California

statutory advanced health care directive는 무엇이면 어떻게 작성하는가?

캘리포니아주는 의료결정권과 관련되어 advanced health care directive 의 법정양식을 마련하여 일반인들이 의료결정권의 올바른 행사를 돕고 있다. 차후 자신의 병원치료에 대한 구체적 의사결정을 미리내릴 수도 있고, 자신을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할 대리인을 선임할 수도 있다. 즉 statutory advanced health care directive는 living will 과/또는 power of attorney for health care 역할을 하는 것이다.

주정부의 웹사이트에서 양식을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