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이나 trust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근거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가 유언이나 turst의 무효를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

1. lack of formality
법정 요건에 맞게 유언이나 trust 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이다.

2. lack of mental capaity
본인이 어떠한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고 있는 지 알 수 있어야한다.

3. undue influence
본인의 의사에 의한 양도가 아니라 제 3자가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재산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대부분의 경우 제3자가 바로 상속인인 경우에 문제가 된다.

유언이나 trust 문서는 일단 작성되면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입증책임이 유언이나 trust문서의 무효성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애완견에 재산을 남겨줄 수 있는가?

본인의 사망 후에도 애완견이 잘 돌보아지도록 하기 위해 유언작성이나 living trust를 설립하여 재산을 이전할 수 있다. 유언에 의한 재산권양도에 있어서도 직접적 유증은 불가능하며, testamentary trust 설립이나, 특정상속인에게 재산과 애완견을 함께 유증하면서 애완견을 돌보는데 그 재산을 사용하도록 부탁할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special needs trust 이란 무엇인가?

1. 내용/취지
special needs trust 는 supplemental needs trust 라 불리우기도 한다. 후자의 명칭 자체가 본 trust의 특별한 취지를 잘 나타낸다. 장애인에게 부여되는 정부의 SSI (supplemental security insurance) 와 Medicaid (캘리포니아주의 Medi-Cal) 혜택에 더하여 혜택을 줌을 그 취지로 하는 것이다. 이에 장애인 본인이 SSI 나 Medi-Cal 혜택을 받은 자격을 유지하면서도 trust의 재원을 통해 추가적 물질적 복지를 누리게 하도록 함이다.

1) SSI
의식주 (food, clothing, shelter)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special needs trust을 이용하여 여행이나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2)Medi-Cal
의료비에 대한 혜택으로, 장기적 케어도 제공하기에 그 가치가 매우 크다.

2. 종류
1) First Pary, Self-Settled Trusts
본인이 충분한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본인의 자산으로 trust을 세우는 경우에는 특정한 경우에만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 그 외의 경우에는 trust의 자산이 장애의 본인의 자산으로 간주되어 SSI, Medi-Cal의 혜택을 상실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장애를 가져온 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 이를 trust에 넣어 본인의 복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

2) Third Party Trusts
self-settled trust 와 같은 엄격한 법적 제한 요건이 부과되지는 않으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