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ital deduction trust 을 설립하면 상속세가 면제되는가?

marital deduction trust는 부부간에만 인정되는 trust로, 배우자 한 분이 사망시 그의 재산이 생존 배우자를 beneficiary로 하는 marital deduction trust 에 양도되는 경우에 상속재산의 액수에 상관없이 상속세 부과대상에서 면제된다. 그러나 이는 상속세의 영원한 면제라기 보다는 상속세 납부시기의 지연 (deferral) 인 것이다. 생존배우자 사망시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이 남아있으면 생존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더하여져 차기 beneficiary 에게 양도됨에 있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

QTIP (qualified terminable interest property) trust 도 마찬가지이다. 상속세의 완전한 면제라기 보다 납부시기의 지연이라 할 수 있다. 생존배우자 사망시 사망배우자의 잔여재산은 생존배우자의 재산에 더하여져 상속세 납부대상이 될 수 있다.

trust 내용이 일반에게 공개될 수 있는가?

재산 상속의 수단으로 유언서(wills) 가 아닌 trusts 설립을 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trusts 의 비공개성이다.
유언서는 probate courts 에서 검증과 승계절차를 거치기에 유언서는 public records 로 누구나 이를 관람할 수 있다. 이에 반해 trusts 는 probate court 절차를 거치지 않기에 개인적 법률문서로 그 내용의 비밀이 유지된다. 그러나 trust 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probate court 에 소가 제기된 경우 (Prob. C. sec. 17200 et seq.) 에는 trust 문서는 일반공문서로 일반인에게 공개되게 된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LPS conservatorship 대상이 될 수 있는가?

LPS conservatorship 은 성인정신질환자의 법정후견인 제도이다. 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약물치료나 병원수감치료 또한 결정할 권한이 있기에 매우 극단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는 후견인제도로 그 요건이 까다롭다.

정신질환이라도 하더라도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에 열거된 질병이어야한다. 가장 일반적인 질병으로는 Schizophrenia, Bi-Polar Disorder (Manic Depression), Schizo-affective Disorder, Clinical Depression, 그리고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을 들 수 있다. 그러나 brain trauma, retardation, alcohol or drug addiction, dementia 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DSM 에 속하는 질병이라도 일반인이 돌볼 수 없을 만큼 심한 질병을 앓고 있어야한다.

전문가에 의해 진단과 Public Guardian's Office에 의한 조사과정을 거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