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uesday, September 13, 2011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LPS conservatorship 대상이 될 수 있는가?

LPS conservatorship 은 성인정신질환자의 법정후견인 제도이다. 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약물치료나 병원수감치료 또한 결정할 권한이 있기에 매우 극단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는 후견인제도로 그 요건이 까다롭다.

정신질환이라도 하더라도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에 열거된 질병이어야한다. 가장 일반적인 질병으로는 Schizophrenia, Bi-Polar Disorder (Manic Depression), Schizo-affective Disorder, Clinical Depression, 그리고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을 들 수 있다. 그러나 brain trauma, retardation, alcohol or drug addiction, dementia 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DSM 에 속하는 질병이라도 일반인이 돌볼 수 없을 만큼 심한 질병을 앓고 있어야한다.

전문가에 의해 진단과 Public Guardian's Office에 의한 조사과정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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