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October 30, 2013

다른 사람과 joint tenancy 로 소유한 부동산의 지분을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는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부동산 공동소유권의 형태로  tenancy in common, joint tenancy, community property,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등이 있다.  community property 와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은 부부간에만 인정되는 소유권 형태이며, tenancy in common 과  joint tenancy 는 그러한 제한이 없다.   joint tenancy 와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은이른바  공동소유권자 간의 상속권 (the right of survivorship) 이 포함된 소유권 형태이다.

joint tenancy 는 공동소유권자의 생존시 지분의 양도, 처분이 자유로우나 사망시에는 법에 의해 자동적으로 사망자-소유권자의 지분이 생존자-소유권자에게 이전된다.  즉 joint tenancy 에는 공동소유권자간의 법정상속권이 있을 뿐 지분의 자유로운 상속권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소유권자는 생존시에는 그의 joint tenant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으나,  유언으로 그 지분을 자녀에게 상속할 수는 없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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