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D accounts?

POD accounts(pay 혹은 payable on death accounts ) 예금주가 사망하는 경우에 예금주가 지정한 제3자에게 구좌의 소유권이 이전하는 특별한 구좌이다. probate를 거치는 않고 유산상속이 되는 것이다. 즉 유언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POD account를 개설하여 상속을 할 수 있는 것이다.

durable power of attoreny 는 예금주가 법정능력을 상실 (incapacitated) 한 경우에도 그 효력이 지속되나, 예금주의 사망시에는 그 효력이 상실된다.

Medi-Cal planning 이란?

Medi-Cal planning 이란 간단히 말해 Medi-Cal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차후 수혜환급 대상이 되지 않도록 재산관리계획을 세우는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단순히 Medi-Cal 혜택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세금문제, 노인에 대한 경제적 학대 (elder financial abuse) 문제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Medi-Cal는 장기적인 nursing home care 또는 in house care를 제공하기에 어느 정도의 경제력이 있는 일반인들의 estate planning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Medi-Cal은 크게 수입과 자산을 2가지 자격요건으로 한다. 기혼자인가 독신자인가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지며, 일반 자산이 있다하더라도 면제대상이 되는가 여부를 따져봐야한다. 예를 들어 은행구좌에 100만불이 있으면 수혜대상이 될 수 없지만, 주거지는 자격요건인 자산에 포함되지 않기에 100만불 주택이 있다하더라도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Medi-Cal planning이란 수혜자격 요건을 맞출 수 있도록 재산관리를 하는 것이라 하겠다.

수혜자의 사망 후 정부는 수혜환급청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거지는 수혜자 생존시에는 Medi-Cal수혜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수혜자 사망시 정부는 주거지를 상대로 수혜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수혜환급의무의 최소화를 위한 재산관리계획이 필요한 것이다.

conservatorship of the estate 에 있어 conservatee 의 권리에 대해

성인이나 결혼한 미성년자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나 사기나 강박에 저항할 능력이 매우 부족한 경우 (substantially unable) 에 그 재산관리권한을 제 3자에게 부여하는 법원 절차가 consevatorship of the estate이다. (Prob. Code sec. 1801(b))

conservatorship of the estate 가 선고되면 convervatee 재산의 관리처분권한이 없다. 따라서 거래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권리를 다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월급, allowance 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사용이 허용되며, 기본적 일상생활유지와 관련된 제반의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다. 기본적 생활관련 계약을 체결한 권리가 있다고 함은 이에 따른 채무를 부담할 의무도 지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유언서를 작성할 권리가 있다. conservatee 는 경제생활무능력(inability to transact business)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유언서작성무능력 (testamenary incapacity)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Prob. Code sec.1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