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적인 트러스트 설립이 가능한가?

캘리포니아주에서 현행법상 트러스트의 최장기간은 90년이다. (Prob. Code 21205.)   이른바 the rule against perpetuities 에 의해 영구적 트러스트를  인정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트러스트의 제한적 존속기간법에 의해 영향을 받는 트러스트는 이른바 dynasty trust 이다.   dynasty trust 는 수혜자(beneficiaries)를  여러세대에 거친 자손들로 하는 트러스트로, 다세대에 걸쳐 재산을 축적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왔다.  한 세대에서 그 다음 세대로 재산이 양도될 때 마다 증여/상속세 적용대상이 됨을 원칙으로 한다.  한 세대 이상을 넘어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 증여/상속세에  GSTT (generation skipping transfer tax) 가 더 하게된다. 예를 들어  부모(P) 가  자녀(C) 에게 재산을 양도할 경우에  증여/상속세가 적용될 수 있으며, 차후  그 자녀 (C)  가 부모가 되어 그의 자녀 (GC) 에 재산을 양도할 경우에 다시 증여/상속세가 적용될 수 있다.  부모(P) 가 손주 (GC)에게 재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GSTT가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dynasty trust 를 설립하면 수혜자가 몇 세대에 걸치든 재산양도에 따른 과세의무가 단 한 번 적용되기에 중요한 절세수단으로 사용되어왔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트러스트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거나  장기간을 허용하는 주에 비해  dynasty trust 의 실효성이 덜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