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LPS conservatorship 대상이 될 수 있는가?

LPS conservatorship 은 성인정신질환자의 법정후견인 제도이다. 환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약물치료나 병원수감치료 또한 결정할 권한이 있기에 매우 극단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는 후견인제도로 그 요건이 까다롭다.

정신질환이라도 하더라도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DSM)에 열거된 질병이어야한다. 가장 일반적인 질병으로는 Schizophrenia, Bi-Polar Disorder (Manic Depression), Schizo-affective Disorder, Clinical Depression, 그리고 Obsessive Compulsive Disorder 을 들 수 있다. 그러나 brain trauma, retardation, alcohol or drug addiction, dementia 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DSM 에 속하는 질병이라도 일반인이 돌볼 수 없을 만큼 심한 질병을 앓고 있어야한다.

전문가에 의해 진단과 Public Guardian's Office에 의한 조사과정을 거치게 된다.

special needs trust 를 설립하지 않고 생활비를 도와줄 수는 없는가?

special needs trust (SNT) 의 설립취지는 SSI (Supplementary Security Income), Medi-Cal 수혜자가 정부보조를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보다 경제적으로 윤택한 생활을 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SSI, Medi-Cal 는 경제적으로 궁핍함 (need-based benefits)을 그 요건으로 한다. 수입과 재산 요건을 만족시켜야만 수혜가 가능한 것이다.
수입이란 현금뿐 아니라 물건, 임급,투자소득 뿐 아니라 증여, 자선기부 등을 포함한 의식주생활유지를 위해 받은 모든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선의의 기부가 수혜자격을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도 있다.

예를 들어 가족중에 장애를 지닌 사람이 있으면, SNT 를 설립하여 가족 모두가 협력하여 정부지원을 지속적으로 받으면서도 물질적으로 보다 여유있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