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이나 trust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근거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가 유언이나 turst의 무효를 주장하는 근거가 된다.

1. lack of formality
법정 요건에 맞게 유언이나 trust 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이다.

2. lack of mental capaity
본인이 어떠한 재산을 어떻게 처분하고 있는 지 알 수 있어야한다.

3. undue influence
본인의 의사에 의한 양도가 아니라 제 3자가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재산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이다. 대부분의 경우 제3자가 바로 상속인인 경우에 문제가 된다.

유언이나 trust 문서는 일단 작성되면 유효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입증책임이 유언이나 trust문서의 무효성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애완견에 재산을 남겨줄 수 있는가?

본인의 사망 후에도 애완견이 잘 돌보아지도록 하기 위해 유언작성이나 living trust를 설립하여 재산을 이전할 수 있다. 유언에 의한 재산권양도에 있어서도 직접적 유증은 불가능하며, testamentary trust 설립이나, 특정상속인에게 재산과 애완견을 함께 유증하면서 애완견을 돌보는데 그 재산을 사용하도록 부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