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캘 플래닝 (Medi-Cal planning) 이란 무엇인가?

Medi-Cal 는  연방정부의 Medicaid  해당되는  캘리포니아주 의료보험제도라 하겠다.  연방법 뿐 아니라 주법이 또한 적용된다.

Medi-Cal planning 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Medi-Cal 수혜자격조건을 맞추기 위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수혜자 사후에 상속재산의 환불의무 (estate recovery) 에 관련된다.

Medi-Cal 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이에 특정 자산요건을 만족시켜야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격요건으로의 자산사항을 결정하는데 있어 해당되는 것과 해당되지 않는 것이 있다.  Medi-Cal planning 이란 해당되는 자산이 너무 많은 경우에 적법하게 이를 줄여 자격요건이 맞추어지도록 하는 것이라 하겠다.

일반적으로 집의 소유는 Medi-Cal 수혜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집을 소유한다 하더라도 Medi-Cal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수혜자 사후에 그 집을 근거로 지급액을 환수할 수 있다. 이러한 정부의 환수제도에 대한 대안책을 마련하는 것이 Medi-Cal planning 의 한 분야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