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day, November 13, 2011

 marital deduction trust 을 설립하면 상속세가 면제되는가?

marital deduction trust는 부부간에만 인정되는 trust로, 배우자 한 분이 사망시 그의 재산이 생존 배우자를 beneficiary로 하는 marital deduction trust 에 양도되는 경우에 상속재산의 액수에 상관없이 상속세 부과대상에서 면제된다. 그러나 이는 상속세의 영원한 면제라기 보다는 상속세 납부시기의 지연 (deferral) 인 것이다. 생존배우자 사망시 먼저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이 남아있으면 생존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더하여져 차기 beneficiary 에게 양도됨에 있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다.

QTIP (qualified terminable interest property) trust 도 마찬가지이다. 상속세의 완전한 면제라기 보다 납부시기의 지연이라 할 수 있다. 생존배우자 사망시 사망배우자의 잔여재산은 생존배우자의 재산에 더하여져 상속세 납부대상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