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dnesday, October 19, 2011

trust 내용이 일반에게 공개될 수 있는가?

재산 상속의 수단으로 유언서(wills) 가 아닌 trusts 설립을 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trusts 의 비공개성이다.
유언서는 probate courts 에서 검증과 승계절차를 거치기에 유언서는 public records 로 누구나 이를 관람할 수 있다. 이에 반해 trusts 는 probate court 절차를 거치지 않기에 개인적 법률문서로 그 내용의 비밀이 유지된다. 그러나 trust 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여 probate court 에 소가 제기된 경우 (Prob. C. sec. 17200 et seq.) 에는 trust 문서는 일반공문서로 일반인에게 공개되게 된다.